서울 사간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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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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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상간남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남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